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2년 실험실창업탐색팀 교육플랫폼 유지운영 및 기능개선

2022. 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및 기간	1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사업 추진 일정	2

5. 추정 소요 예산	2

Ⅱ.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구성	3

2. 서비스별 메뉴 구조	3

3. 시스템 구성	8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10

2. 요구사항별 상세	12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32

2. 낙찰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32

3. 입찰참가서류	33

4. 추진일정	34

5. 입찰 및 제안 유의사항	35

6. 사업수행 유의사항	35

7.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7

8. 제안서의 효력	39

9.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39

Ⅴ. 제안서 세부 목차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44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47

붙임	58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및 기간

❍ 사 업 명: 교육통합 플랫폼 유지운영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 2023.2.28.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실험실창업탐색팀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창업 활동 관리·확산을 위한 플랫폼 운영이 필요

❍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Flipped Learnig 동영상, 워크북, 과제양식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 필요

3. 사업 내용

구분	내 용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운용 및 24시간 관제 ○ 네트워크 회선 제공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유지보수 ○ 웹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 시스템 보안 ○ 데이터 백업
서비스 운영 지원	○ 이용자 서비스 유지 운영 - 교육통합 플랫폼 ○ 관리자 페이지 유지 운영 - 교육통합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기능개선	○ BMC(온라인 고객검증 서비스) 기능 개발 ○ 관리자 기능개선

4. 사업 추진 일정

❍ 제안공고 : 2022.7.15.(금)~25.(월)(11일)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2.7.25.(월) 15:00까지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2022.07.28.(목)~29.(금)

※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에 따름.

※ 일정은 본 재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과업별 추진 일정(안)

기간 내용		7	8	9	10	11	12	1	2
시스템 유지 관리		■■■	■■■	■■■	■■■	■■■	■■■	■■■	■■■
서비스 운영 지원		■■■	■■■	■■■	■■■	■■■	■■■	■■■	■■■
시스템 기능개선		■■■	■■■	■■■	■■■	■■■	■■■	■■■	■■■
	착수보고	■
사업관리	월간보고	■■	■■■	■■■	■■■	■■■	■■■	■■■
	완료보고			■■		■■		■■	■

5. 추정 소요 예산 : 금79,965,000원

Ⅱ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구성

❍ 서비스 목록(웹)

번호	명칭	홈페이지 주소
W1	교육통합 플랫폼	icorps.or.kr
W2	교육통합 플랫폼 관리자	-

2. 서비스별 메뉴 구조

1) 교육통합 플랫폼

1단계	2단계
사업소개	사업소개
	실험실창업탐색팀
	우수성과 소개
	인스트럭터 소개
	홍보 동영상
	재단소개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소개
	교육과정 갤러리
교육참여	커리큘럼
	영상교육
	실시간강의
	과제업로드
공지사항	공지사항
	탐색팀과의 소통방
	인스트럭터 소통방
로그인
BCB System	사이트 바로가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 교육통합 플랫폼 관리자

1단계	2단계
환경설정	팝업레이어관리
회원관리	회원관리
	회원메일발송
	혁신단관리
	혁신단·팀관리
	접속자집계
게시판관리	게시판관리
	글,댓글 현황
과제관리	과제관리
혁신단관리	(혁신단별) 회원관리
	(혁신단별) 영상교육
	(혁신단별) 실시간교육
	(혁신단별) 과제현황
SMS 관리	SMS 관리
BCB
부가서비스
Manage	관리자정보
	로그아웃

3. 시스템 구성

❍ 하드웨어 내역

[교육통합 플랫폼]

구분	CPU		M/M	DISK		OS	수량	도입년도
	종류	수량		구성	용량
WAS	4 Core	2	16	SSD	240GB	Linux	1	2020

❍ 소프트웨어 내역

[교육통합 플랫폼]

구분	모델명	제조원	규격	수량	도입년도
데이터베이스	MariaDB	MariaDB	MariaDB 10.2	1	2022
프로그램언어	php	php	php 7.4.30	1	2022

❍ 시스템 구성도

[교육통합 플랫폼]

※ 비공개(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Ⅲ	제안 요청 내용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설명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	시스템 운영
	MAR-002	네트워크 제공
	MAR-003	시스템 관제
	MAR-004	응용 SW 운영 및 유지보수
	MAR-005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
	MAR-006	소프트웨어 적응 유지보수
	MAR-007	소프트웨어 기능 보완
	MAR-008	응용 SW의 성능 및 안정성 관리
	MAR-009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적용
	MAR-010	시스템 작업 진행 절차 수립 및 적용
	MAR-011	장애 관리
	MAR-012	예방 점검
	MAR-013	DB 및 파일 자료 백업
	MAR-014	HW 및 SW 추가 도입시 설치 지원
	MAR-015	메일 발송 관리
	MAR-016	공지사항 전달 지원
	MAR-017	이용 통계 지원 및 웹로그 분석
	MAR-018	서비스 및 콘텐츠 모니터링
	MAR-019	유지운영 기간의 연장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1	BCB(온라인진도체크시스템) 기능 개발
	SFR-002	관리자 기능개선
	SFR-003	하자담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 운용
	MHR-002	비상 대응 체계 수립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및 인적보안
	SER-002	사업장 및 장비 보안 관리
	SER-00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준수
	SER-004	응용 S/W 보안
	SER-00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SER-006	계정 및 권한 관리
	SER-007	개인정보는 암호화 통신(SSL) 사용
	SER-008	24시간 보안관제
	SER-009	방화벽 운영 및 관리
	SER-010	보안 관제 체계 운용
	SER-011	IDS 등 보안 서비스 제공
	SER-012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3	보안성 검토 시정조치사항 반영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형상 및 산출물 관리
	QUR-003	서비스 수준 관리(SLM)
	QUR-004	사용의 용이성 보장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2	기술 표준 준수
	COR-003	지식재산권 소유 및 정품 SW 사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추진상황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002	교육지원

1.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

사항

번호

MAR - 001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상세설명

정의

○ 교육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운용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운영

- 교육통합 플랫폼(www.icorps.or.kr)

- 교육통합 플랫폼 관리자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일체 관리

요구

사항

번호

MAR - 002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제공

상세설명

정의

○ 교육통합 플랫폼 운영 시 안정적인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500M 이상 전용 접속 회선 제공

세부

내용

○ 교육통합 시스템이 500M 이상의 대역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속 회선 제공

- CDN 서비스를 병용할 수 있음.

요구

사항

번호

MAR - 003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제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관제 수행 및 관련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및 시스템 24시간 관제

○ 전담 인력 운용

○ 모니터링 서비스(NMS, SMS) 제공

요구

사항

번호

MAR - 004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운영 및 유지보수

상세설명

정의

○ 대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실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웹취약점 보안 지침 등을 준수한 유지보수 수행

※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서비스 강화 및 유지보수 수행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필요시 SW 제조사와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사업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요구

사항

번호

MAR - 005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

상세설명

정의

○ 대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

세부내용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 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요구

사항

번호

MAR - 006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적응 유지보수

상세설명

정의

○ 대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감안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수행함

○ 소프트웨어 변경(환경변화에 대응 등)

○ 데이터 변경

○ 운영환경의 변경 등

요구

사항

번호

MAR - 007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기능 보완

상세설명

정의

○ 대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감안한 소프트웨어 기능 보완

세부내용

○ 보다 좋은 알고리즘 또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출력형식의 개선,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을 수행하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제도개선,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변경 및 출력형식의 개선

※ 단, 추가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요구

사항

번호

MAR - 008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의 성능 및 안정성 관리

상세설명

정의

○ 데이터 정확도,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보완, 성능에 대한 안정성 관리

세부내용

○ 응용 S/W 성능 모니터링 및 이력 관리

-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솔루션 대시보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점검

○ 모니터링 결과 보고(월간 정기보고에 포함)

○ 운영 대상 응용 S/W에 대해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 방안 제시(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SQL 튜닝 등)

○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상의 성능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튜닝)

요구

사항

번호

MAR - 009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적용

상세설명

정의

○ 효과적인 유지운영 업무 진행을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 제시

○ 위탁운영 업무 관리 효율화를 위한 유지운영게시판 운영

○ 사업기간 중에 요청되는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은 유지운영 게시판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운영상 지연작업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번호

MAR - 010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작업 진행 절차 수립 및 적용

상세설명

정의

○ 이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작업 수행 시 업무 처리 체계를 수립 및 적용

세부내용

○ HW적, SW적 시스템 재시작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작업 필요시 업무 처리 체계 수립‧적용

○ 각 작업 주체별 역할 및 권한 명시

○ 작업별 업무 매뉴얼 제작(사업 착수일로부터 3주 이내 제출)

요구

사항

번호

MAR - 011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상세설명

정의

○ 장애 관리 및 대응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 보고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Workaround 복구 시에는 3주 이내 장애원인 상세분석보고서 제출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포함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요구

사항

번호

MAR - 012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

상세설명

정의

○ 대상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점검

세부내용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 소프트웨어가 탑재 된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요구

사항

번호

MAR – 013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DB 및 파일 자료 백업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DB 및 파일 자료 백업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로 인해 데이터 손실 발생시 백업 자료를 이용해 복구가 가능하여야 함.

- 손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5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여야 함

○ 백업 대상은 ‘서비스 현황’에 제시된 서비스 전체로 함

○ DB는 일일 증분 백업 및 주간 단위 전체 백업 실시

○ 기타 파일 자료는 1일 단위 증분 백업 및 주간 단위 전체 백업 실시

요구

사항

번호

MAR - 014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HW 및 SW 추가 도입시 설치 지원

상세설명

정의

○ 신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시 설치 지원

세부내용

○ 신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시 설치 지원

- 정상 설치 여부 점검 및 확인

- 신규 서비스용 추가시 서비스 탑재 지원

- 기존 서비스용 교체시 서비스 전환 탑재 지원

○ 신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

- 기존 보유 하드웨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

요구

사항

번호

MAR - 015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메일 발송 관리

상세설명

정의

○ 메일 발송시스템을 통한 메일 발송 및 관리

세부내용

○ 메일 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메일 발송 처리 및 발송 결과 보고

○ 자동 메일 관리

- 가입안내, 확인 등

요구

사항

번호

MAR - 016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공지사항 전달 지원

상세설명

정의

○ 교육통합 플랫폼 공지사항 등록 지원

세부내용

○ 공지 화면, 팝업, 이메일 디자인

- 각종 행사, 공모전 안내 등

○ 공지 화면, 팝업 제작‧게시

○ 공지 이메일 제작‧발송

요구

사항

번호

MAR - 017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이용 통계 지원 및 웹로그 분석

상세설명

정의

○ 교육통합 플랫폼 이용 실적 집계를 위한 지원 및 웹로그 분석

세부내용

○ 서비스 이용 실적에 대한 실적 집계 지원

○ Google Analytics 이용한 웹로그 분석 지원

- Google Analytics의 운용을 위한 설정 관리 및 사이트 관리

요구

사항

번호

MAR - 018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및 콘텐츠 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 서비스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세부내용

○ 서비스 정상 작동 및 콘텐츠의 오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일간, 주간, 월간 단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관리

※ 체크리스트는 협의하여 정하며 월 단위로 현행화하여야 함.

- 체크리스트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단위 모니터링 실시

- 월간보고시 일간, 주간, 월간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제안시 일간/주간/월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안)을 제시할 것

요구

사항

번호

MAR - 019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운영 기간의 연장

상세설명

정의

○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유지운영 기간 연장

세부내용

○ 당 유지운영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후속 유지운영 사업자를 신규 선정할 예정임.

○ 후속 유지운영 사업자를 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유지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의 내용 및 월간 대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

사항

번호

SFR - 001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명칭

BCB(온라인진도체크시스템) 기능 개발

상세설명

정의

○ 온라인 진도체크를 관리하는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팀별 소통 및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구현

○ BMC(비즈니스모델캔버스) 작성 페이지 개발

- 모델의 9개 블록별 입력이 용이하도록 구성

- 인터뷰 작성 기능 포함

○ MIDPOINT 페이지 개발

- 이용자 유형(인스트럭터, 혁신단)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페이지

실험실창업탐색팀에 대한 인스트럭터 평가점수 부여

요구

사항

번호

SFR - 002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개선

상세설명

정의

○ 신규 기능 현황 및 통계관리를 위한 관리자페이지 개선

세부내용

○ 관리자 기능개선

- 22년에 개발되는 신규 기능 운영에 필요한 현황 및 통계 구현 (구체 항목은 프로그램 구현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

요구

사항

번호

SFR - 003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상세설명

정의

○ 해당 사업에 대한 하자담보

세부내용

○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유상 유지보수 사업자는 별도로 선정함.

요구

사항

번호

MHR-001

분류

인력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운용

상세설명

정의

○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효율적인 위탁운영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방안 제시

○ 사업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인력관리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Project Manager)와 별도로 시스템운용 부문, 기능 개선 부문, 서비스운영 부문에 대해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함.

※ PM은 하위 부문 중 1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업자는 교체가 필요한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발주처에 서면으로 교체 요청을 하여야 함.

‧ 요청시 교체 사유와 계약시 제출 서류에 준하여 투입 인력 후보자의 경력사항, 재직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투입 인력 교체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나 공동수급자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하도급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요구

사항

번호

MHR-002

분류

인력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응 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 비상 대응 체계 수립 및 업무별 비상대응 담당자 지정

세부내용

○ 업무 외 시간, 휴일 등에 긴급 업무 발생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 업무별 대응 인력 지정

-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백업체계를 구축

요구

사항

번호

SER-001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정보 보안 및 인적보안

상세설명

정의

○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가.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사업자 내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나.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구성현황 및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④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기밀 누설

○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요구

사항

번호

SER-001(계속)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정보 보안 및 인적보안(계속)

상세설명

정의

○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라.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발주처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수행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 과업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마. 보안관리

○ 보호 대상 자산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 적용 및 절차 마련

○ 데이터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마련 및 적용

○ 정기적인 보안점검 추진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적용 및 정보보호교육계획 수립

- 연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단 등 인력에 대한 정보보호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적용 및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바. 성과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요구

사항

번호

SER-002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 관리

상세설명

정의

○ 사업장 및 운영장비에 관한 보안 관리 철저

세부내용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 설정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 장치, 화재 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 사업 관련 운영 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 관리 철저

○ 과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함

○ 과업참여자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가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요구

사항

번호

SER-003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준수

상세설명

정의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준수

세부내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에 의거한 보안 업무 수행

○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

사항

번호

SER-004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보안

상세설명

정의

○ 응용 S/W 보안 관리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의거 “[붙임7]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개선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웹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요구

사항

번호

SER-005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관련 기술적용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표준보안API, 구간암호화(SSL) 적용

○ 회원정보 암․복호화 기술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의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함

○ 사업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재단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진행 하여야 함

- <붙임3>「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조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방안(점검방법 및 결과처리 포함) 제시

요구

사항

번호

SER-006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권한 관리

상세설명

정의

○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설정․관리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요구

사항

번호

SER-007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는 암호화 통신(SSL) 사용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 구간에서는 암호화 통신(SSL) 적용

세부내용

○ 사용자 정보(계정, 암호)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웹 구간에서 암호화통신(SSL)을 사용

※ 인증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요구

사항

번호

SER-009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운영 및 관리

상세설명

정의

○ 방화벽 운영·관리 및 관련 보안정책 적용

세부내용

○ 최대 처리 트래픽 1G 이상 장비 운용

○ 보안정책 적용

○ 정기 점검

요구

사항

번호

SER-010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제 체계 운용

상세설명

정의

○ 보안 관제 체계 구축 및 운용

세부내용

○ ‘[붙임] 보안 관제 체계’에 준하는 보안 관제 체계를 구축‧운용

요구

사항

번호

QUR-001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 품질관리

세부내용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보수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SW개발, 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적용방안 제시

○ 사업자의 유지보수 수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실적관리 방안 제시

○ 제안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에 따른 적정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

○ 형상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서비스 운영사항의 정기적인 표준화 수행

요구

사항

번호

QUR-002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 프로그램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 유지보수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번호

QUR-003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SLM)

상세설명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이용한 서비스 수준 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활동 수행

- [붙임3] SLA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시스템 운영 부문에 대한 SLA 측정지표(안)을 제시할 것

-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등 상세 사항은 본 사업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요구

사항

번호

QUR-004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보장

상세설명

정의

○ 서비스 사용의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자가 서비스를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 사용자가 서비스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요구

사항

번호

COR-001

분류

제약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상세설명

정의

○ 하도급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 85점 이상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거절 통보 가능)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주사업자(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요구

사항

번호

COR-002

분류

제약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상세설명

정의

○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다음의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가표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매뉴얼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사양, OS, 웹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위 기재된 목록 이외 정보시스템 구현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함

○ 신규지침 또는 표준이 발표될 경우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요구

사항

번호

COR-003

분류

제약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소유 및 정품 SW 사용

상세설명

정의

○ 지식재산권 소유 및 임치 관련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SW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가 됨.

○ 사업수행시 정품 SW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불법 SW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하여야 함

- 사용 중인 SW는 보유 라이선스 증빙 포함

요구

사항

번호

PMR-001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추진상황보고 및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 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구축․개선하고, 유지보수 절차에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을 접수부터 완료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개선을 통해 전자적 유지보수 수행기반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품질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처리 표준절차를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진척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번호

PMR-002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상세설명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 2차 데이터 제출은 사업종류(검수) 후 1개월 이내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데이터의 제출을 위해 사업기간 중 월 단위로 실적 데이터를 작성하고 사업종료 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

요구

사항

번호

PSR-001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상세설명

정의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인수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및 관리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후속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유지운영 업무의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의계약 방식으로 별도의 유지운영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함.

- 수행 업무 및 이에 대한 대금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

요구

사항

번호

PSR-002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상세설명

정의

○ 효과적인 업무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세부내용

○ 서비스 담당자가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2. 요구사항별 상세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B2B)에 아래의 입찰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2)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아래의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1) [소프트웨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낙찰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를 결정함.

❍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체결방법 : 제한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자와 우선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 기술협상 완료 후 가격협상(입찰서 참조)

3. 입찰참가서류

※ 입찰 방식 및 제출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기술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서 각1부(본 재단 양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해당시, 본 재단 양식)

❍ 하도급 관련 서류 각1부(해당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4.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접수 방식 및 제안 설명회 일정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기술협상

❍ 계약 체결

5. 입찰 및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함.

❍ 제안사의 제안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제안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함.

❍ 문의처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정목 매니저(02-2156-2376, jmryu@koef.or.kr)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채충민 매니저(02-2156-2289, cmchae@koef.or.kr)

6. 사업수행 유의 사항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4]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관련문서 및 산출물에 대한 인수는 각각 개별인수확인서(PAD)에 승인하였을 때 인수한 것으로 간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SW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가 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용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나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는 여타 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내용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 H/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정부 지침 포함) 등의 개정 등으로 사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제안사는 본 재단과 협의하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7.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표지페이지 이후 및 목차페이지 이전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양식은 파워포인트, 한글 모두 가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기타부문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치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2021.1.1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붙임1]의 기술적용계획 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술적용결과표로 제출하여야 함.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따라 반영·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재된 목록 이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준수하여 제출해야 함.

❍ 가격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평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76조 2항 3호 (2021.7.6.)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및 누출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함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각 항목에 준함.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54조(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에 의거하여 대외비 분류된 자료

-  기타 본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8.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견해가 우선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요청에 의해 수정 될 수 있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9.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기준

- 본 제안 요청 요구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함.

- 원활한 본 사업 수행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함.

- 제안 요청 대상 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평가 방법

구 분	심사 분야	배 점	비 고
기술평가	용역 수행능력	90
가격평가	입찰가격	10
계		100

- 기술평가는 입찰업체 기술제안서를 「평가위원회」주관하에 평가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 종합 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정성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3
기술 및 기능 / 25점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투입여부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운영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 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 시 대응방안 구체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4
성능 및 품질 / 2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7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6
프로젝트 관리 / 15점	사업 수행조직	조직체계는 프로젝트팀 편성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참여인력은 인력 수, 자질, 확보방안, 기술수준,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6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자원관리 계획의 적정성 -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 비용 집행계획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6
프로젝트 지원 / 10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2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정량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5점

유사분야

수행실적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 평가는 유사 사업 수행 유무를 통해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유사 사업의 경험과 실적 그리고 사업 규모의 정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적 증빙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5

평가등급	평점
사업 금액의 100% 이상	배점의 100%
사업 금액의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사업 금액의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사업 금액의 40% 미만	배점의 70%

프로젝트 지원

/5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제안서 세부 목차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안서 표지 다음 페이지 및 목차 이전 페이지에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1호 서식으로 기술	별지 1호 서식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2호 서식으로 기술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 본문 첨부	별지 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최근 3년)	별지 3호 서식
5. 협력업체 현황	본 사업을 위한 협력업체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 수행 전략 부문
1. 추진 전략 및 수행 방법	제안사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 전락 및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업무 분석 방안	당 사업의 주요 업무 영역을 제시하고 영역별 업무 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기술부문
1.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개선 방안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제출 방안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4. 표준화 방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표준 및 지침 적용 방안을 기술한다.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현행 시스템의 구성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목표시스템의 구성도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기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4호 서식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투입공수(M/M), 주요경력	별지 5호 서식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상 대응 방안	비상 대응 체계, 백업/복구 방안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Ⅶ. 기타부문
1. 가격산출근거서	가격산출근거서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8.6.8.)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제안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
2. 증명자료	상기 작성항목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각 서식의 비고란에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상기 작성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요구사항 충족여부	관련근거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충족/부분/미충족)	(제안서 본문 Page 명시)
	추진 전략	〃	〃
	적용 기술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
	개발 방법론	〃	〃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제안서 본문 Page 명시)
	기능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제약사항	〃	〃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제안서 본문 Page 명시)
	품질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조직	(충족/부분/미충족)	(제안서 본문 Page 명시)
	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	〃
	개발 장비	〃	〃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충족/부분/미충족)	(제안서 본문 Page 명시)
	시험운영	〃	〃
	교육훈련	〃	〃
	유지보수	〃	〃
	기밀보안	〃	〃
	비상대책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적정성	상생협력	(충족/부분/미충족)	(제안서 본문 Page 명시)
	하도급계약적정성	〃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제안서 Ⅶ. 기타부문 2. 증명자료’에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요약)

성명	소속	현 소속 개시일	직책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기술 등급	투입 공수	비고 (자격증 등)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시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 Ⅶ. 기타부문 2. 증명자료’에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참여인력 이력사항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년 월 졸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년 월 졸업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투입공수(M/M)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시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 Ⅶ. 기타부문 2. 증명자료’에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참여인력 이력사항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 1부와 국민연금가입증명 1부를 첨부(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교육통합 플랫폼 유지 운영 및 기능개선』사업을 위한 사업(과업)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과업)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시공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청 렴 계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계약이행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3에 의한 담합, 뇌물제공, 알선, 청탁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시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내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내) 등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기 관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 ○ ○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교육통합 플랫폼 유지운영 및 기능개선
작성일	2022년 6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HP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2> 보안 관제 체계

1. 보안 관제 체계

○ 보안 관제는 사전 예방활동, 이상징후 모니터링,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활동으로 구성한다.

2. 예방 활동 체계

○ 보안 점검 등

–정기적으로 Network 및 System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새로이 발생될 취약성을 분석하여 사이트에 사전에 재설치한다.

–방화벽 등 보안 관련 장비를 최적의 운영 상태로 관리한다.

○ 보안정책 요청 대응 체계

○ 기타 보안 서비스 요청 처리 체계

3. 이상징후 대응 체계

○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스템운영자는 SMS(Server Management System)와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시스템 상태를 확인한다.

–사용자 요청 처리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이상징후 포착시 4시간 이내에 최초 보고를 완료하고 12시간 이내에 문제점 현장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징후 발생 시 보안장비, 시스템을 운용하여 침입차단 체계를 운용한다.

○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4. 침해사고 대응 체계

○ 침해사고 대응 체계

○ 외부 공격 이벤트 발생 대응 체계

<붙임4>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65

2. 사업기간	65

3. 사업목적	65

4. 사업범위	65

5. 사업추진체계	65

6. 사업추진절차	67

7. 산출물계획	67

8. 일정계획	67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67

10. 보고계획	68

11. 표준화계획	68

12. 품질보증계획	69

13. 위험관리계획	69

14. 보안대책	69

15. 교육계획	69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69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용역책임자

OO팀

OO팀

사업관리자

OO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3-18호)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TTA, 2009.12.22)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사업계약서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계약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가 발생했을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대표 및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⑥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처리 점검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단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개인PC(노트북 포함) 및 개발서버에 대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제공하는 백신 등의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하여야 하며, 특히 내PC지킴이 S/W의 경우 용역개시일과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행하여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를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종료시 사업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을 반납하고 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자료삭제확인서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사업자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별도의 상용통신망 사용 등을 활용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③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노트북․PC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① 신규 정보시스템의 도입･운용하기 전 설정정보･저장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취약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정보시스템의 운용 전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수행단계별 산출물로 관리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외부유출을 금한다.

제8조(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인가한 보안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관리하에 사용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 재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준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정보보호)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직        급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직        급 :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예시) 정보시스템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예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업무처리 위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1항 및 제7조 2항의 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부의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을”은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  .  .  .

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302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성 명 : 남 민 우 (인)	을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보수취자 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갑이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을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을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갑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을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갑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을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을은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갑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갑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을은 을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2   년      월      일

정보제공자 (갑)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정보수취자 (을)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7>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